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1일,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상·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9일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수권법안이 무엇이고 올해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한 해 국방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정책적 요구가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주한미군 관련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한반도 주둔 미군의 하한선을 2만 8천 500명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임 없이 흘러 나왔는데, 오히려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수보다 6천 500명 늘어난 규모로 법안에 못 박은 겁니다. <br /> <br />또한 북한의 석탄, 광물, 섬유, 원유, 유화제품의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어지는 미중 무역갈등을 보여주듯 미 상무부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중국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중국산 전기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중국의 해외 투자와 중러 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만든 건 '우주군 창설 지원' 예산이 반영된 점입니다. <br /> <br />우주군(Space Force) 창설은 트럼프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핵심 치적 사업으로 우주 전쟁 시대에 대비해 2020년까지 '우주군사령부'를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우주군이 창설되면 현재 육·해·공군과 해병대·해안경비대 등 5군종(軍種) 체제인 미군은 6군종으로 재편됩니다. <br /> <br />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면 상하원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치게 되고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남긴 글은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되면 본인이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21342326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